-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학점 이수 시, 연간 또는 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42학점입니다.
- 1학기 최대 이수 가능한 학점은 24학점입니다.
- 독학학위제,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은 별도입니다.
- 연간최대 이수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수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연간 최대 이수학점이란, 내가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아닌, 1년 동안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의미합니다.

연간/학기당 이수학점 제한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1. 제한에 포함되는 학점(학점의 제한에 구애 받음) :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
2.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학점 (학점의 제한에 구애 받지 않음) :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4=20)과 시간제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2=6) 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B : 12학점과 자격증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 학기의 개념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입니다.
   -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90학점,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을 초과 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 합니다.
3. 규정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관별 이수 학점 제한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60학점	90학점	105학점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 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 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육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 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학점 수 표기가 아닌 학습 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간의 중복 과목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 과목간에는 중복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1) 독학학위제 2단계 영문법 과목 합격한 영어영문학전공 학습자
→ ‘영문법’과 관련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과목을 들으면 학점인정은 1개 과목으로만 인정
예2) 전적 대학교에서 ‘전산개론’을 학습한 학습자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과목으로 ‘전산개론’을 학습하면 중복과목으로 1개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

전문학사(2년제)의 경우 80학점, 전문학사(3년제)의 경우 120학점, 학사의 경우 140학점까지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대학 최대 인정학점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80학점	120학점	140학점

[관련 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 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 ~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5. 자격 취득 학점
6.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 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 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 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 (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 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 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 ~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6. 자격 취득 학점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1.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 음 가,나 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53조8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 (교)에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 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2009년 3월 시행)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취득기준학점의 1/2 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 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2.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1. 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 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3.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 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재적 중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 과목 등은 타 전공 학위과정에서 학점인정 불가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간제등록생을 모집 및 알선,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해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부터는 사이버대학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하실 경우, 반드시 40%이상의 오프라인 출석수업을 하여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학점 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담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 기관은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학습자가 입금한 수강료로 수강신청 미진행
- 수강신청 금액 환불에 대한 미조취
- 과대광고 및 잘못된 학습설계 안내
- 무분별한 여러 종류의 기관의 수강신청으로 학습의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