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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니가 알려주는 유보통합 Q&A
Q1. 유보통합? 그게 뭔가요?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마련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주무부처를 단일화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목표!

Q2. 유보통합 왜 진행되는건가요?

유보통합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하였으며, 유보통합이 왜 진행하는지는 옆의 표를 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유보통합 비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대상 만0세 ~ 취학전 만3세 ~ 취학전
교육과정 누리과정
운영시간 공휴일 제외 연중무휴 법정일수 180일 채우면 원장재량
교사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먼저, 공통점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받는 주무부처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유치원 교직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에 반해 정교사 자격증은 비교적 취득이 까다롭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보통합 비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사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이로 인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동일한 성격의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행정적, 법적 절차의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해 왔습니다.

GOOD~ 이에, 정부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 내용과 존재하는 목적이 같은데, 주무부처가 달라 교육과 보육의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실시 하는 것입니다.

Q3. 유보통합 좋은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시작하나요?
  • 그 동안 유보통합 정책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교사 양성과정의 통합이라는 핵심적인 논점에서 해결이 어려워 통합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까다로운 과정의 유치원 정교사 과정과 또 비교적 취득이 쉬운 보육교사 과정을 통합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입니다. 2025년 유보통합의 주요한 논제도 이것입니다.
  • 현재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교사 양성과정의 통합을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아래는 정부가 밝힌 유보통합 추진 계획입니다.
  • 1단계 2023~2024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격차완화는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통합 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마련합니다.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관의 교육 · 보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관리 체계 통합 :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출처 : 교육부

  • 2단계 2025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

    1단계 논의로 마련된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습을 ‘국민안심＇, ‘다양‘, ‘자율’의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지역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 운영 :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돌봄을 지역 중심으로 구현

    관리 체계 통합 :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 · 설립 기준을 1단계에서 마련한 방안을 활용해 단계적 적용

    *출처 : 교육부

Q4. 지금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되는건가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보육교사 3급 자격 폐지 및 학과제 방식으로 교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 기존의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4년 개정안 확정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보류하시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학습설계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5.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진 유보통합의 진행상항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발표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운영될 새로운 영유아 교육기관은 차별 없는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기존 자격증 취득자/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교사 양성과정 통합의 진행 방향과, 영유아 교육 환경의 개선 방향 등이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번외편

  • 유보통합 오해와 진실
  • Q.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수준과 양성 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을 획일적 · 일률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Q.유보통합시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으며 신분이나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 Q.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적 유보통합을 강행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단계로 학부모, 현장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등을 중심으로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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